경제용어사전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 1991년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1992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차에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경유차에만 적용되고 있다. 경유차 보유자들은 6개월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비용(징수금액 중 10%)을 제외하고는 전액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귀속되며 환경부는 이 자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소각로 등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

  • 한·미 미사일 지침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한국 미사일의 개발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기로 ...

  • 회사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

  • 힌덴버그 오멘[Hindenburg Omen]

    증시 폭락을 암시하는 기술적 분석 패턴의 하나. 미국 수학자 짐 미에카(Jim Miekka...

  • 한반도 4대 원칙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2월 14일 북경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