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무역위원회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침해행위를 제재토록하는 제도다.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달리 1-2주 내에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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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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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시민자치센터나 고가도로 건립부터 놀이기구 마련이나 지역축제에 이르기 까지 시민들이 직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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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public finance]
나라의 살림살이를 의미한다. 즉, 정부는 매년 세금 등으로 마련한 돈으로 일반행정비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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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내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