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됐으며 대인적 즉시 강제, 대가택 즉시 강제, 사실확인 및 유치장, 경찰장비와 장구 사용, 무기 사용 등을 담고 있다. 경찰권 발동의 한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경찰권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