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됐으며 대인적 즉시 강제, 대가택 즉시 강제, 사실확인 및 유치장, 경찰장비와 장구 사용, 무기 사용 등을 담고 있다. 경찰권 발동의 한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경찰권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져 왔다.

  • 기초지수[Benchmark Index, Underlying Index]

    기초지수는 ETF나 선물·옵션 등 금융상품의 수익률 산정 기준이 되는 지수를 말한다. 운용...

  • 감정노동[emotional labor]

    자기의 감정상태와는 상관없이 미소, 친절 등 특정한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야하는 노...

  • 공동시설세

    소방 시설이나 오물처리 시설,수리 시설 등 공공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과세...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 없이 전담 간호 인력에 의해 24시간 전문적인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