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상속세

[inheritance tax, estate tax]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우리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이다. 하지만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 과세까지 계산하면 60%를 넘어 세계 최고다. 예를 들어 A기업의 대주주 주식 100억원을 상속 시 120억원으로 평가해 절반인 60억원을 세액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속세로 인해 정부가 기업 가치 25조원에 달하는 게임 회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2대 주주가 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2년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NXC 주식 196만 주를 상속받은 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중 약 30%를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김 창업자 유족의 상속세율은 60%에 달했고 상속세도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일가 유족이 낸 상속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둘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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