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과세 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은 막을 수 있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 스포테인먼트[sportainment]

    스포츠(sports)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 말그래로 운동과 ...

  •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실질 경제성장률이 0이거나 낮은 성장을 하는 기간. 매년 1 미만의 경제성장은 스태그네이션...

  • 소득정책[incomes policy]

    총수요를 줄이지 않고도 물가상승을 억제해 보려는 각종 정책을 일반적으로 소득정책이라고 한다...

  •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모든 산업의 장비들에 인터넷이 접목된다는 의미로 "사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