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방식. 과세 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를 피해가는 편법은 막을 수 있지만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그런 만큼 과세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
-
식스 포켓[sxi pocket]
한 아이를 위해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 등 6명의 어른들이 지갑(six pocket)을 연...
-
상세 자금순환표
상세 자금순환표는 경제 주체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통해 누구와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맺...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
2008년 파산한 리먼브러더스처럼 국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