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정협정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BASA]한국 미국간 민간항공제품을 수출입할 때 정부의 인증, 평가 및 감독 등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 항공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감항성(비행적합성)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양국이 인증신청을 수용해 절차를 단축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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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orea Infrastructure Investment Platform, KIIP]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부문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설립되는 투자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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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Korea-Philippines FTA]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된 협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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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세[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 DBCFT]
미국 기업의 현금흐름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부분(순현금흐름)에 20%(법인)~25%(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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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