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 조세지출

    특정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형태...

  • 직장폐쇄[lockout]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

  • 지체보상금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

  • 자본시장[capital market]

    자본시장은 장기자금의 공급과 조달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넓게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