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 지구단위계획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일종의 공간계획. ...

  •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

  • 질권설정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

  • 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Significant Risk Transfer, SRT]

    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중 상당 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해 규제자본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