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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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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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정 수준(설비용량 1MW 초과)을 갖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화력, 원자력 등 일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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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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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각지역탐지기[Blind Spot Detection, BSD]
자동차의 양옆과 뒤쪽에 레이더 센서를 장착하여 사각지역에 자동차가 탐지되면 사이드미러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