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 정보통신 진흥기금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

  •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제로 셔터 랙[zero shutter lag]

    셔터를 누르고 촬영까지의 지연(Delay)시간인 셔터 랙이 없는 특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