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살인죄나 강도ㆍ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뤄진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신문과 변호사의 변론을 지켜본 뒤 평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유ㆍ무죄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장은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영미 국가에서는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단이, 양형은 판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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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개발[conjoint renewal program]
개별적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두 인접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 지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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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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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회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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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border tax]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