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출통제체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비확산)체제, 핵공급국그룹(핵무기비확산), 오스트레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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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제[Simplified Fixed-rate Drawback System]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품목별 전년도 환급 실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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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전기금
시장 상황의 급변시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기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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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1945년 설립된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헤이그에 있다. 이 재판소는 국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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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 기본법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