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출통제체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비확산)체제, 핵공급국그룹(핵무기비확산), 오스트레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을 말한다.
-
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가건강검진과 직장인 검진이다. 국가건강검진은 지역세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Kore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과학기술 분야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3년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참여해...
-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