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앤여왕법

[Statute of Anne]

1710년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최초의 저작권법. 출판물의 보호를 위해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저작권의 기간을 28년으로 한정했다.

  • 역진세[regressive tax]

    역진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상대...

  • 외부경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 경제가 존재...

  •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완전국민 경선 방식.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선출권을 당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

  •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인을 착륙시키고 2028년에는 달 남극 부근에 기지를 건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