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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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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플랫폼
사물 간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인 통신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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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의 역설[Kind act''s paradox]
선행의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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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