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베를린위임사항

[Berlin Mandate]

교토협약상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정책 조치를 취한다는 선진국의 공약(commitment)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97년말까지 2000년 이후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정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 보험수지율

    과거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상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

  • 비경수형SMR[non-water-cooled small modular reactor]

    물대신 헬륨, 소듐, 납-비스무트 등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미니 원전(Gen-4)을 ...

  • 부동산조각투자

    직접 부동산에 투자할 목돈이 없는 투자자들이 업무용 빌딩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