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장기화를 막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노사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는 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 자유만기식 정기예금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

  •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

    에너지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할수록 경제 성장이 둔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자연자원이 풍부해 ...

  • 자사주 매입[self-tender, buy-back]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 등에서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