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장기화를 막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노사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는 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 중견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 업종별 ...

  • 조사후시험[照射後試驗]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에 충돌시켜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조사(照射)라고 한다. 주로 핵연료...

  • 지방소비세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

  • 장기전세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임대기간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장기전세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