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장기화를 막고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쟁의 발생시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노사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정부는 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

  •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 전세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