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보상청구권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공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현재 국내에서는 백화점, 기내, 노래방 등 일부 대형 업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
관계회사제도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
-
가자지구[The Gaza Strip]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통치 지역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접해 있다. 면적은 ...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무선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무선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
-
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