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보상청구권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공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현재 국내에서는 백화점, 기내, 노래방 등 일부 대형 업소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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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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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채권
실직자 생계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98년 3월말부터 전국 증권사 본점과 지점에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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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자문기구. 2019년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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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는 것,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