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장총량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공장 신축 면적을 총량으로 지역별로 설정하는 제도. 규제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이다.

  • 국민 개세주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 공기업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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