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MCI]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출기관에게 대출금의 일...
-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
무력사용권[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UMF]
적국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없이 전쟁을 벌...
-
메일폭탄
메일폭탄은 통신망을 마비시키기 위해 고의로 대용량의 파일을 날리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스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