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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품협정[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 ICA]
국제시장에서 상품가격이 지나치게 변동하지 않도록 생산국과 소비국 간에 생산량이나 가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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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정부 부처가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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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현실화율
각종 세금은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표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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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일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만들어낸 용어로 전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