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와 행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위반 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는 조사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는 법적소송에 따른 부담과 기업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법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 형사법과는 달리 위법판단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층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정부가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의명령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서 형법 체계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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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기공무원이 신청된 어떤 등기를 완료할 때 서류신청자가 등기신청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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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외국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투자가 미국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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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세운 최적의 선택 계획이 상황 변화에 따라 뒤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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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다세대주택제도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