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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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 리세션[growth recession]
성장(growth)과 불황(recession)의 합성어로 성장률이 불충분한 상태의 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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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구조개혁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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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증류시설[Vacuum Distillation Unit, VDU]
끓는 온도가 높아 상압에서 증류하기 힘든 물질을 진공펌프를 이용해서 감압해 증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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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국가 재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재정수입·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