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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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이와 상대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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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상각법[accelerated depreciation]
기계, 설비 등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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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bond]
수출업자나 건설회사 등이 맺은 계약에 대해 보증회사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것.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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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관세할당은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통상 5% 내외)의 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