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
가중다수결[加重多數決, qualified majority voting, qualified majority]
유럽연합(EU)에서 입법권 , 예산권 , 협정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방...
-
개인금융관리[Personal Finance Management, PFM]
개인 재무관리 시스템으로 미국의 경우 Quiken, MS Money, Meca Managi...
-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지칭하며, 국회법 제33조에 근거하...
-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국의 모임. 2001년 협의체로 출범하였으나 2008년 12월 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