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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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통신망
지진 테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군 해경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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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책[pump priming]
경제의 산출향상을 자극하기 위하여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경제정책. 경기회복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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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마우스[Optical TrackPad, OTP]
휴대기기에 장착된 패드에서 나오는 빛이 사용자의 손가락 이미지를 인식해 PC의 마우스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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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기업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 CP를 발행하면 은행,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