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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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퇴직연금신탁[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NEST]
영국 정부가 2012년 설립한 퇴직연금 운용 공공기관. 영국의 국민연금 만으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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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irtual reality]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특정한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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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예정 단지내에 국민임대주택비율이 40~50% 이상인 곳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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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gold standard system]
통화 가치를 순금의 중량에 연계하는 화폐제도. 미국은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를 통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