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일몰제

[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 개인주의[individualism]

    의사결정시 자신의 스타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또는 근로자의 철학이나 자질을 말한다. ...

  • 공정가치[fair value]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즉 시장 가격에...

  • 경영자본회전율

    경영자본회전율은 매출액을 기업의 경영자본으로 나눈 횟수로 측정된다. 이때 경영자본이란 총자...

  • 그린 GDP[Green GDP]

    경제활동이 천연자원의 소비나 환경파괴를 수반한 경우 그 가치만큼 빼고 산출한 GDP.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