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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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수출금융
건설·용역 수출금융은 무역외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화표시 건설·용역 공급계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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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
기업의 영업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해운업체는 형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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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모터코아[driving motor core]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구동모터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다. 전기에너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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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공공기관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수당, 연금, 급여 등의 각종 사회수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