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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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저축률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을 제한 나머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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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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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생애관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관리 체계로 모든 건축물을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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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부분 반비례 방안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균등부분(급여)과 기초연금을 합쳐 20만원을 주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