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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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당평균매출[Average revenue per user, ARPU]
전화사업자나 인터넷 서비스업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가입자당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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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표
경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지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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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課稅移延]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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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