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일몰제

[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흔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비구조적 개인과 집단이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방법으로 생각과 느낌을 교환하는 실험적 훈련방법...

  • 관통형[Piercing Line]

    캔들차트 상승반전형의 하나. 형태상으로는 두개의 몸통이 긴 캔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