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일몰제

[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나누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 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NGIS]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1권역씩 4년 주기로 국토의 상세한 지리 정보를 디지털...

  • 가상상품[virtual goods]

    콘텐츠나 앱(응용 프로그램)처럼 유·무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뜻하는 말이다.

  • 과세특례제도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