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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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팩트체킹의 날[International Fact-Checking Day]
국제 팩트체킹의 날은 매년 4월 2일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날로, 허위정보의 확산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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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Enterprise Value, EV]
기업의 총가치로 기업매수자가 매수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기업가치는 자기자본의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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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질수소[reformed hydrogen, hydrogen gas]
천연가스나 석탄가스와 같은 탄화수소를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소.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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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인의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