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일몰제

[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 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원료조달에서 제품배달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물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이해관계자)를 하나의 ...

  • 공익처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 계면활성제[surface active agent]

    노닐페놀(nonyl phenol)에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반응시켜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