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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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of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미국 상무부가 199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비롯해 웹 주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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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조치[embargo]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 직간접 교역,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부분의 경제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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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2014년 11월 25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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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administrative expense]
생산과 판매의 직접비용처럼 특정한 기능과 쉽게 연결되지 못하는 비용. 이것은 대체적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