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Sunset Law]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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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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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연료전지 시스템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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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공사
공사예산을 정부에서 미리 다 받아 놓고 공사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동안에 거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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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발전과 물산업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성능검증, 사업화, 해외진출에 이르는 물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