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일몰제

[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존폐를 결정하도록 한다.

  •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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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스...

  • 계속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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