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이자의 최고 한도를 규정한 법률.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 포함)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똑같이 20%로 규정하고 있다.
-
워라밸 세대[Generation Work-Life-Balance]
일과 자기 자신, 여가, 자기성장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며, 칼퇴근과 사생활을 중시하고 취직...
-
유엔 기후정상회의[UN Climate Summit]
2020년 이후 적용할 신기후체제(2020년까지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들...
-
임의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
세금지급뿐 아니라 식품, 의복, 주거와 같은 물리적 필수품의 구입 후에 남아 있는 소비가능...
-
안전해석코드[SPACE]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원전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