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이자제한법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한 법률로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은 연40%이지만, 시행령에서 연30%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최고이자율은 연30%이다. 최고 이자율 연30%를 넘은 부분은 무효이며, 돈을 빌린 사람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연30%이지만, ‘등록’대부업자는「대부업법」에 따라 연49%가 적용된다. 종전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은 연66%였지만, 2007년 10월 4일부터 연49%로 인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