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보조항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 국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국제기구 등에 막 가입한 나라이거나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개도국들이 주로 활용한다. 나라별로 개발단계가 틀릴 경우 협정의 시행능력도 다른 만큼 그 격차를 유보조항으로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자간 협상의 유인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일정기간만 시행을 보류한다는 점에서 시행을 아예 예외로 하는 예외조항과는 차이가 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협정의 경우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 지나야 개도국에도 협정을 적용토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협정도 각국에 법령을 개정토록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철폐도 개도국에는 우대조항을 두고 있다.

  • 에코부머[echo-boomer]

    1980-1994년에 태어난 미국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의 자녀를 일컫는 말...

  • 유효성분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의 효능ㆍ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 엑스알피[XRP]

    엑스알피는 2009년 간편 송금을 목적으로 개발된 결제 프로토콜로, 2012년 오픈코인(O...

  • 애드웨어[adware]

    특정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또는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광고프로그램을 말한다. 광고 (a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