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경제용어사전

유보조항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 국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국제기구 등에 막 가입한 나라이거나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개도국들이 주로 활용한다. 나라별로 개발단계가 틀릴 경우 협정의 시행능력도 다른 만큼 그 격차를 유보조항으로 보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자간 협상의 유인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일정기간만 시행을 보류한다는 점에서 시행을 아예 예외로 하는 예외조항과는 차이가 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협정의 경우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 지나야 개도국에도 협정을 적용토록 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협정도 각국에 법령을 개정토록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보조금 철폐도 개도국에는 우대조항을 두고 있다.

  •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 인포콘[INFOCON]

    군 당국이 국방 정보화 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시행하...

  • 원스토어

    2016년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포털 1위 네이버가 각사의 앱...

  • 유연근무제도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 등 육아 및 가사노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