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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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깔때기 현상
정부의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깔때기처럼 위는 넓지만)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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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총액측정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선진국들이 6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써온 국내농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 수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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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그로스[bit growth]
비트 단위로 환산한 D램 생산량 증가율. 메모리반도체 성장을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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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외국물품만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 가공하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