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맡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 등 2종으로 구분하여 건교부 장관의 요청이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된다.
-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국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 규칙 또는 행정결정을 ...
-
비전통 석유가스[unconventional oil and gas]
이전에는 채굴할 수 없었으나 신기술의 개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석유자원을 말한다. 대표적...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빈곤 계층의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재무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생계수준 이하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