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깔때기 현상
정부의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깔때기처럼 위는 넓지만)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작 수급자에겐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아래는 좁은) 현상. 복지업무 중 약 70%가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 깔때기처럼 몰려 있는 탓에 일선 복지 인력이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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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사업
기업들이 투자나 기술협력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고 그만큼의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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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격지수
보장성보험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금융감독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각 보험회사의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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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가르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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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