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복지 깔때기 현상

 

정부의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깔때기처럼 위는 넓지만)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작 수급자에겐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아래는 좁은) 현상. 복지업무 중 약 70%가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 깔때기처럼 몰려 있는 탓에 일선 복지 인력이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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