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국가기반시설에는 에너지(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주요 철도, 공항, 복합 화물기지, 무역항, 고속ㆍ국도), 금융, 산업(방위산업체), 의료ㆍ보건(혈액원, 백신제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ㆍ환경(소각 및 매립시설, 종말처리장), 식ㆍ용수(다목적댐, 정수장) 등 9개 분야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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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4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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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대부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채권자가 대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차입자는 일부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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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 people,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교통 환경에 취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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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인플레이션[structural inflation]
경제 전체의 수요가 초과되지 않을 때라도 특정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초과로 발생하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