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기반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국가기반시설에는 에너지(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주요 철도, 공항, 복합 화물기지, 무역항, 고속ㆍ국도), 금융, 산업(방위산업체), 의료ㆍ보건(혈액원, 백신제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ㆍ환경(소각 및 매립시설, 종말처리장), 식ㆍ용수(다목적댐, 정수장) 등 9개 분야가 포함된다.

  • 공동부유[共同富裕]

    `함께 잘 살자'라는 뜻의 분배중심의 경제정책.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동...

  • 국민소환제[recall]

    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

  • 구조조정 함정[structure trap]

    부실기업,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처리 등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

  • 국제상품가격지수[international index of commodity prices]

    세계 4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로이터(Reuters)가 작성하는 1차산품의 국제가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