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산제
회사내 각 부서를 하나의 작은 회사로 보고 본사에서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자본금을 할당해 운영토록 한 뒤 일정기간 계속 적자를 내면 사내의 회사가 도산한 것으로 간주해 그 부서를 통폐합시키는 제도.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다.
-
신용정보이용 보호법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과 신용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
-
사이버 모욕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생물자원의 안정적 이용, 유전적 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혜택을...
-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기관투자가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