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시장화 테스트

 

일본정부가 공공 서비스 담당자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 중 어느 쪽이 적임인지를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 관공서가 담당해 온 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코스트를 삭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6년 5월 일본국회에서 ''공공 서비스 개혁법(통칭 시장화 테스트법)''이 통과됐으며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사회보험청이 맡아온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등 일부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