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수출을 지원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 사용을 증진시키긴위해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무역을 왜곡시켜 무역상대국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행위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수 있다. 국내 생산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그린 IT[Green IT]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성격을 갖는 IT 기기나 IT 기술을 뜻한다. 초...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

  • 구제역 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는 단일 나선 RNA 바이러스로 크기가 25나노미터(1㎚=10억분의 1m)에...

  •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원래 대형 유통업체가 1000~3000㎡ 규모에 넓은 주차장을 보유한 대형 슈퍼마켓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