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수출을 지원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 사용을 증진시키긴위해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무역을 왜곡시켜 무역상대국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행위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수 있다. 국내 생산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개방형ㆍ폐쇄형 펀드

    펀드 만기 이전에 예치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개방형, 만기까지 돈을 찾을 수 없...

  • 글로컬[g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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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균등할당제

    대학의 기존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개선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별도의...

  • 공개법인[publi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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