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수출을 지원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 사용을 증진시키긴위해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무역을 왜곡시켜 무역상대국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행위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수 있다. 국내 생산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