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수출을 지원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 사용을 증진시키긴위해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무역을 왜곡시켜 무역상대국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행위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될 수 있다. 국내 생산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수입품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기업이 수익창출 이후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주변 공동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국제보건분야에서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된 국제공조체제. 에볼라, 조류독감 등 ...

  • 가짜뉴스[fake news]

    교묘하게 조작된 ‘속임수 뉴스’를 뜻한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