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창출효과무역전환효과
[trade creation effect, TCE]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가리킨다. 한편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라는 현상도 발생하는데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에 소비하던 고가의 국산제품이 협정체결 후 상대적으로 저가인 역내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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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 남미국가 간 무역장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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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근로자가 스스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혹은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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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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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미국표준협회. 미국의 규격·공업 표준을 제정하는 비정부 기관.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