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NT]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GATT 3조, GATS 17조, TRIPS 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

  • 농공단지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단지별 7만5천평 이내로 조성하는 소규모 단지. 농촌공업화를...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아메리카 지역의 무역 자유화와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

    중복 세무조사 등과같은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납세자가 조사중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