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 avoidance treaty]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벌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 중 한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 간의 협정. 중복과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과실송금도 동 협정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얄티과세 등에 대한 것이다. 조세조약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은 현재 69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업경영에 있어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일련의 위험관...

  • 유급지원병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숙련도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

  • 유치산업보호[infant industry argument]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과의 경쟁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제 영역. 이에 대한 요청이 ...

  • 연말정산

    1년간 일해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것을 말한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