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
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한 제도로 주수혜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근로 무능력자에게 제공되는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고 일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2종은 의료비의 15% 정도를 자비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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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TI]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정부가 2017년 11월 26일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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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탁[contracting-out]
정부책임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담당해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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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돕는 모든 종류의 드로잉, 다이어그램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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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2015년 7월 14일 이란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 등 6개국(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