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의 개발권을 특정 지역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와 같이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입는 재산상의 손실을 다른 지역의 개발이익으로 보상하는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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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세율의 감소가 기업과 부유한 개인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하여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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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
체결된 주문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이 계좌로 들어 오늘 날을 말한다.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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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whistleblowing]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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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목록 재정비 사업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효를 재평가해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약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