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의 개발권을 특정 지역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와 같이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입는 재산상의 손실을 다른 지역의 개발이익으로 보상하는 방법인 것이다.
-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가축질병의 확산방지와 근절을 위해 1924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단체. 현재 167개 나라가...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 1960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
-
가교은행[bridge bank]
파산한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일시적으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채무처리 등 후속조치를 전문적으...
-
국유화[nationalization]
정부에 의한 개인이나 기업 자산의 인계 또는 운영. 기업은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