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의 개발권을 특정 지역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와 같이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입는 재산상의 손실을 다른 지역의 개발이익으로 보상하는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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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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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마우스[Optical TrackPad, OTP]
휴대기기에 장착된 패드에서 나오는 빛이 사용자의 손가락 이미지를 인식해 PC의 마우스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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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emergency adjustment, emergency arbitration]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경제에 커다란 양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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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이 나타난 영수증.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