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권양도제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

토지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의 개발권을 특정 지역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다른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린벨트와 같이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입는 재산상의 손실을 다른 지역의 개발이익으로 보상하는 방법인 것이다.

  • 가치재[merit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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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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