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신고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평수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한 법.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거래계약신고구역제를 채택해, 그 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신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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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그때까지 각국에서 하고 있던 특허출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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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특정 행정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사법기관의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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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travel rule]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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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급 STT-M램
테라(tera)는 1조 비트(bit)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 현재 세계 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