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특정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틀''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엔 FTA가 협력분야로서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들어 ''중-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지난 96년 체결한 ''한-EU 기본협력협정''(Korea-EU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 2001.4 발효)등 이 있다.
-
국채[government bonds]
국채는 정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발행하는 채권이다. 원리금 지급을 정부...
-
경과보험료[經過保險料, earned premium]
보험계약에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
경제특구[special econimic zone]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
-
국방개혁 2020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 · 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