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특정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틀''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엔 FTA가 협력분야로서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들어 ''중-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 지난 96년 체결한 ''한-EU 기본협력협정''(Korea-EU 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 2001.4 발효)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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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세율 체계로 원자재에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

  • 기술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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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금, 기금, 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공공자금을 민간시장에서 굴리지 않고 공공투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