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
[progressive tax rate]누진세율은 소득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이다. 쉽게 말해,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의 핵심 도구이자,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기능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 체계다. 연 소득이 1,200만 원이면 세율은 6%지만,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45%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실질 세율은 49.5%에 달한다.
이 방식은 겉으로 보면 공평해 보인다. 그러나 고소득층에겐 이중과세, 세부담 과중이라는 비판이, 저소득층에겐 복지 재원 마련의 정당성이라는 기대가 교차한다.
한편, 누진세율은 적용 방식에 따라 다시 나뉜다. 과세표준 전체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후자다. 일정 소득을 넘긴 구간부터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고소득자도 세율표만 보고 오해하기 쉽다.
세율 하나가 국민 부담, 정책 방향, 나아가 조세 저항까지 좌우하는 시대. 누진세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치적 상징이자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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