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네덜란드 병

[Dutch disease]

천연자원에 의존해 급성장한 국가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등한시해 결국 경제가 뒷걸음질하고 국민 삶의 질도 하락하는 현상을 뜻한다.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네덜란드는 1959년 북부 해안에서 천연가스 유전을 발굴한 후 천연가스 수출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로 인한 통화 가치 급등과 물가 상승, 급격한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석유 제품을 제외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침체를 맞았다.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임금은 더욱 높아졌고 제조업 경쟁력은 한층 더 하락했다. 천연가스 수출로 수입이 증가하자 정부가 선심성 복지 예산을 증액했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을 초래했다.

노동 없는 복지의 확산은 세금과 사회 보장 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졌고 노동 비용을 상승시켰다. 기업들은 노동 투입을 줄이고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를 정리 해고했다.

결국 ‘임금 상승→순수익 감소→생산성이 낮은 노동자 해고→사회 보장 부담금 증가’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 이후 네덜란드는 심각한 노사 갈등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장기 불황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