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곳을 뜻한다. 토지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거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경우, 또는 지난 4분기간 지가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지가상승률을 넘는 경우가 토지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이다. 이 중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될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상품이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하에서도 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

  • 통과무역[transit trade]

    통과무역은 수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자국을 경유하는 형태로, 수출상품이 수입국...

  • 투자중개업[brokerage]

    금융회사(증권사)가 타인의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

  • 투자자문업[investment advisor]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