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유입잠재지수
[FDI Inward Potential Index]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입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말한다. FDI 유입잠재지수는 큰데도 불구하고 FDI 유입성과지수가 작다는 것은 한 국가가 자신들의 능력만큼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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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규제
관련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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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Whit List]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무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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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Korea-US Nuclear Agreement]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영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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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