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의료·복지 서비...

  • 국가기반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가상기억장치[virtual memory]

    가상 기억 장치는 주기억장치보다 용량이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

  •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제2세계은행이라고도 부른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원조를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국제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