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입지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토지매입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금융실명제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만 하게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 게이트키퍼[gatekeeper]

    특정 시장이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지배적인 기업이나 조...

  • 개인소득[personal income]

    모든 소득원천으로부터 개인이 수령하는 경상소득액.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이전지급은 포함하나 ...

  • 국민총매력지수[Gross National Cool, GNC]

    2002년 미국의 뉴아메리칸재단 연구원이자 미래학자인 더글러스 맥그레이란 사람이 처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