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오염거래권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체들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염권거래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격기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환경당국은 특정지역의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 총량을 기준으로 수천 장의 오염물질 배출권 또는 쿼터를 발행하여 경매에 부친다. 이 배출권은 경매된 뒤에는 기업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