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만큼 민간소비가 줄어들어 경기에는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면 금리가 상승해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축효과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효과가 없는 통화정책상의 유동성 함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구축효과와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경제 앞날에 대해 불확실하게 생각해 정책당국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당국이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더라도 의도한 경기부양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우려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노력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
-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메기지 않는 정책. 현재 6세 이...
-
건강취약계층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납세자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