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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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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소송을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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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복원 이니셔티브[Trilateral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 SCRI]
인도, 호주, 일본 3국간의 공급망 복원 구상. 미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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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