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역외적용

 

외국인 또는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역외적용이라고 한다. 법률은 본래 자국인이나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활동이 국제화하면서 자국 영역밖의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역외적용 문제가 대두됐다.

역외적용을 적용하는 태도는 자국내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속지주의와 자국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적용하는 효과주의로 나뉘어진다. 영국등은 속지주의를, 미국·독일등은 효과주의를 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해서 역외주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위제너레이션[WE generation]

    10~20대에 해당하는 가장 젊은 소비자 그룹. 이들은 어려서부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

  • 올레핀[olefin]

    천연가스나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불포화 탄화수소.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의...

  • 웹보드 게임[web board game]

    온라인상에서 하는 보드게임. 인터넷에 접속해 PC화면에 하나의 보드를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

  • 역세권

    보통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의 거리로 도보로 5분이내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