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주의
[maritime flag state]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의 소속국, 즉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1996년 한·일 어업질서 개편 논의에서는 이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바꾸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기국주의하에서는 남획 등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이 어선 소속국가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안국주의를 택하면 어로해역에서 가까운 정부가 직접 어선나포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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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가격
고객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 지급시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주식형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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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정보시스템[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NAFIS]
국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처리를 전산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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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무
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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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당초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