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국주의

[maritime flag state]

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의 소속국, 즉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1996년 한·일 어업질서 개편 논의에서는 이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바꾸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기국주의하에서는 남획 등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이 어선 소속국가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안국주의를 택하면 어로해역에서 가까운 정부가 직접 어선나포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게 된다.

  • 공시이율

    보험회사가 시중의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예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에서 일정기간마...

  • 금융수지

    기업의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 등 금융수입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의 금융비...

  • 국제비즈니스 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IBA]

    전 세계 기업과 조직이 1년 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등의 사업 활동을 15개 부문에...

  • 경기동향지수[diffusion index, DI]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나 방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