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주의
[maritime flag state]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의 소속국, 즉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1996년 한·일 어업질서 개편 논의에서는 이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바꾸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기국주의하에서는 남획 등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이 어선 소속국가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안국주의를 택하면 어로해역에서 가까운 정부가 직접 어선나포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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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 SRF]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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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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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긴 사회. 유엔은 고령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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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폐기물[高準位廢棄物, high-level Radioactive waste]
방사능이 매우 강한 폐기물. 사용후 핵연료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스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