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주의
[maritime flag state]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의 소속국, 즉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1996년 한·일 어업질서 개편 논의에서는 이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바꾸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기국주의하에서는 남획 등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이 어선 소속국가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안국주의를 택하면 어로해역에서 가까운 정부가 직접 어선나포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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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긴 사회. 유엔은 고령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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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
기존의 상품판매전략이 단순한 고객의 욕구나 수요충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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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참여형 IPTV서비스
시청자의 참여범위가 단순 시청 또는 문자메시지 및 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의 게시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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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