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주의
[maritime flag state]공해상에 있는 선박은 선박의 소속국, 즉 선박을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국가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1996년 한·일 어업질서 개편 논의에서는 이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바꾸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기국주의하에서는 남획 등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이 어선 소속국가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안국주의를 택하면 어로해역에서 가까운 정부가 직접 어선나포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게 된다.
-
기가스틸™[Giga steel]
㎟면적당 100㎏의 하중을 견디는 1기가 파스칼(㎬)급 강판을 말한다. 10원짜리 동전 크...
-
글로벌 다우지수[Global Dow Index]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다우존스사가 2008년 11월 11일 선보인 ...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국가경제가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가 ...
-
골든 타임[golden time]
방송에서 시청률이나 청취율이 높아서 광고비가 가장 비싼 방송 황금시간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