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주택기금

 

국민은행주택은행의 합병협상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문제가 불거졌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1년 7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재원은 제1.2종 국민주택채권이나 주택청약저축,정부출연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지난 99년말까지 조성총액은 47조3천억여원이다. 기금은 주로 국민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되고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융자된다. 대출금의 7.7%에 달하는 2조7천8백억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기금운영을 맡아온 주택은행을 대신할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 경쟁제한행위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이나 거래방법 등을 담합, 실질적인 경...

  • 가치재[merit goods]

    소비로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소평가된 반면 비효용은 과대평가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

  • 고점착 자가필름

    접착제 없이 스스로 붙는 필름으로 기존 저점착식 필름보다 성능을 한층 개선시킨 것이다. L...

  • 가계저축률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을 제한 나머지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