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권

 

좁은 의미의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혹은 공해)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성격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 회사채안정화펀드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조성된 펀드. 201...

  • 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화물운송선이 입항하여 수입물품이 양륙되었으나 선하증권 등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가 미처 도착...

  • 행동 프로그래밍

    다양한 컴퓨터 언어(파이썬, C++, 자바 등)를 이용해 로봇에 명령을 전달하는 작업. R...

  • 화성-14형

    2017년s 7월4일 9시 북한이 발사한 로켓.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이를 대륙간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