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방상호조달협정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DPA]

미국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상호 조달제품 수출 때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로 체결하는 양해각서다.

이는 방위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며,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2023년말 현재 30여 개국과 DPA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DPA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 기업 체크카드

    결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 카드로,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신용 공...

  • 공시판매가격[official sales price]

    OPEC(석유수출국)에 가맹되어 있는 산유국이 소비국에 판매하는 석유가격으로 OPEC총회에...

  • 공공재[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

  • 고정성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