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자본금제도

 

아무나 은행을 만들어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 은행을 세워야 한다고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제도다. 물론 예금지급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은행법상 시중은행은 1천억원, 지방은행은 2백5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은행의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경영부실에 따른 주주책임을 묻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측면도 있다.

  • 처방제한[prescription restriction]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진단명, 환자 상태, 치료 단계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건...

  •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회선[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VDSL]

    전화선을 이용해 고속으로 디지털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의 하나. 기존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 기...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공동기금

    한·중·일 3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이 글로벌 유동성부족 사태에 공동 대처하기...

  • 충격파[shock wave]

    폭발에 의한 고열가스의 팽창으로 인해 전파되는 압력파를 말한다. 항공우주비행체나 우주 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