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저자본금제도

 

아무나 은행을 만들어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을 들여 은행을 세워야 한다고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제도다. 물론 예금지급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은행법상 시중은행은 1천억원, 지방은행은 2백5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은행의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경영부실에 따른 주주책임을 묻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측면도 있다.

  • 처닝[churning]

    ‘휘젓기’ 쯤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의 경제학적 의미는 ‘대량 해고와 대규모 채용의 동...

  • 초밀도

    삼성전자 퀀텀닷 디스플레이 SUHD TV의 화질을 표현하는 말로, 퀀텀닷 컬러, HDR10...

  • 채무면제·유예 상품[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DCDS]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은 회원에게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

  • 추적원칙[tracing test principle]

    롤다운원칙에서와 같이 중간투입재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재료 전체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