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고정환율제도

[fixed exchange rate]

정부가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변동환율제도가 있다.

최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자국 화폐의 환율결정을 외환시장의 수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정환율의 장점은 ①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 확대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② 환율이 안정되어 환율불균형에 의한 자본 이동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① 가격기구 기능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없다 ②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신용제한과 무역 및 외환관리로 인한 국내 부문의 압박으로 경제성장이 억제되고 무역 및 외환의 자유화가 불가능하다 ③ 자국 통화의 과대평가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경제적 후생이 감소된다 ④ 평가에 환율을 영구히 고정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갑자기 평가 변경시 경제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⑤ 이러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