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세감면을 일컫는 말이다.

  • 전진[前震, foreshock]

    큰 지진이 일어나기전에 일어나는 작은 지진들을 말한다.

  • 종합토지세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과세하는 지방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

  • 주가드 경영[Jugaad management]

    주가드 경영는 제한적인 자원으로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고 경영상 문제를 즉흥적으로 해결하는 ...

  • 중의성 해결[disambiguation]

    네이버의 통합검색 알고리즘에서 검색어의 중의적 의미가 존재할 경우 검색결과에 다양한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