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세감면을 일컫는 말이다.

  • 정부 순지원수입

    순지원수입은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단...

  • 자동긴급제동장치[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

    차량 전면부에 부착한 레이더가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소리나 진동으로 보내 속도를 줄이...

  • 전사인자

    유전자를 이루는 물질이 핵산에 붙어 특정유전자가 발현되거나 억제되도록 하는 유전자 발현 조...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에 오염된 물질을 말하는데 오염 수준에 따라서 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