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세감면을 일컫는 말이다.

  • 자기공명영상장치[nuclear magnetic resonance, MRI]

    분자내의 수소와 질소, 탄소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측정해 컴퓨터 연산을 거쳐 3차원 영상으...

  •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철강 조선 등 230여개 산하 노조와 1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산...

  • 장기전세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임대기간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장기전세 아파트....

  •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AMC]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자산을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