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세감면을 일컫는 말이다.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상품, 건물 등의 현장화면 또는 실영상에 문자, 그래픽과 같은 부...

  • 잠정주택판매지수[Pending Home Sales Index, PHSI]

    잠정주택판매(pending home sales)란 주택의 매매계약까지는 성사됐으나 대금지급...

  • 중위가정[中位假定]

    고위, 저위와 함께 출산율 사망률 등을 예측할 때 적용하는 인구 시나리오의 하나. 낮은 정...

  • 주당 평균 취업시간

    1주일간 실제로 일한 시간을 뜻한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980년대에는 55시간 안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