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세감면을 일컫는 말이다.

  • 재정절벽[fiscal cliff]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돼거나 중단되어 경제전방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

  • 주택저당채권[housing bond]

    1.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뒤 취득한 저당채권. 금융기관은 이를 ...

  • 직접금융[direct financing]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금조달을 할 때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

  • 재해보험[disaster insurance]

    재해보험은 화재보험 및 해상운송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에 의해서 부보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